‘사형 구형’ 尹 내란재판, 19일 1심 선고 실시간 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선고는 이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 당일 실시간 중계가 허용되면서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법정 내 영상이 방송사에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영상 송출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국민 메시지 계엄’임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