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안 병합 나선 이스라엘

자국민 건설-부동산 거래 규제 완화
국제법 금지한 유대인 정착촌 확대
팔 자치정부“긴장 고조 위험한 결정”
사우디 등 중동 8개국도 규탄 성명

AP 뉴시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 국제법이 금지한 유대인 정착촌 대폭 늘리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서안에서 자국민들의 건축물 건설과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격으로 발발한 ‘가자전쟁’ 뒤 서안에 대한 군사 조치를 확대해 온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강경 보수 진영이 본격적인 서안 병합 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서안 유대인 정착촌 개발에 속도 내는 이스라엘

8일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정부는 이날 이스라엘 국민이 서안에서 토지 등록 및 부동산 취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비준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통해 요르단 영토였던 서안을 점령했다. 다만 무슬림이 아닌 이들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과거 요르단 법에 따라 이스라엘인들은 그간 서안에 등록된 법인을 통해서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이스라엘인들의 직접 토지 매입이 가능해지면서 서안 내 유대인 정착촌 개발이 가속화할 것으로 진단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착촌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두 사람은 서안을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행정권을 가진 서안 내 지역에서도 이스라엘의 건축물 철거권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국가 건설을 원하는 서안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네타냐후 정권이 점진적으로 서안을 합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 인구가 늘어나면 팔레스타인이 독립 국가를 건설해 이스라엘과 공존하겠다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스모트리히 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구상을 죽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네타냐후 정부에서 정착촌 관련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이다.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은 “서안지구 병합 시도를 심화하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팔레스타인의 역사적·민족적 권리를 겨냥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이집트 등 중동·이슬람권 8개국도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서안 병합에 부정적

이번 결정이 11일 예정된 네타냐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을 중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스라엘의 서안 병합 방침에 반대해 왔다.

실제로 미 백악관 관계자는 9일 로이터통신에 “안정된 서안은 이 지역에서 평화를 달성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와 부합한다”며 이스라엘의 서안 내 정착촌 확장 정책 등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