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490명 증원…전원 지역의사제 전형 선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2.10. 서울=뉴시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490명 늘어난다. 증원된 인원은 모두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제 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이어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이 확대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던 의대 증원이 2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 방안을 확정했다. 2027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총 3342명 늘리기로 했다. 연간 증원 규모는 앞서 윤 정부가 추진한 2000명 증원의 33% 수준으로 줄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을 선발한다. 2028·2029학년도는 613명이 늘어난 3671명을, 2030·2031학년도는 신설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정원(각 100명)을 포함해 813명을 더 뽑는다. 정부는 2032학년도부터는 미래 부족한 의사 수를 다시 추계해 정원을 조정할 방침이다.

보정심은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4724명으로 추산하고 5년간 의대 증원 규모를 이보다 25% 적게 결정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며 “동시에 수업을 듣는 2024, 2025학번이 제대로 교육받고 졸업할 수 있게 하려면 75%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오는 10일 제7차 회의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마지막 논의를 진행한다. 의사 부족 규모를 근거로 한 해 700~800명대 증원이 점쳐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9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6.02.09. 서울=뉴시스

늘어난 의대 인원은 비서울권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제’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로 입학하면 등록금과 정주 비용 등을 지원 받는 대신에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출신 고교 소재지 인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또 증원분은 지역별 의료 인프라와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배분하기로 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와 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국립대 의대’는 10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별 정원은 향후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현장의 교육 여건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증원 규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보정심 표결도 기권하고 퇴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난 증원과 달리 이번은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