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박근혜정부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 행위였다”

가동 중단 10주년 맞아 “재가동 기대”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전경. 뉴스1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 10주년을 맞아 “개성공단 중단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고 10일 비판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과 2013년 8월 ‘정세와 무관하게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당시 우리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합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고 평가했다.

앞서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이에 북한은 이튿날인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내고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당시 개성공단에 주둔하던 우리 측 인원들은 전원 추방됐고, 개성공단 내 자산들도 모두 동결됐다.

통일부는 “2019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우선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복원하여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며 “내부적으로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 시일 내에 복원시킴으로써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공단 중단 장기화로 인해 정신적·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