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정부, 1주택자 규제…감옥 문 열고 밖에 지뢰밭 깔아”

“李, 다주택자 규제 넘어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9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감옥 문을 열어놓고 밖에 지뢰밭을 깔아놓으면, 그것을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비주거 1주택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서울에서 일하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서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몇 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며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들의 거주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겠다며 수요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반복해왔고, 그 결과 똘똘한 한 채로의 전환은 이미 상당 부분 완료됐다”며 “더 이상 억제할 수요가 보이지 않게 되자, 이 대통령은 이제 그 한 채마저 실거주와 투자의 경계선을 가려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겨냥해 “그런데 그 경계선을 가장 먼저 들이대야 할 사람이 있다”며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이 마지막 경력인 대통령이, 자식을 다 키워 분가시킨 뒤에도, 재건축 대상인 성남 분당 58평 아파트를 팔지 않고 퇴임 후에 거주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1998년에 3억6600만원에 매입한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 27억5000만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돼 있다”며 “이것이 실거주 의도인가, 투자 의도인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이 대통령 본인의 삶이 반례가 된다. 대통령이 악해서가 아니다. 욕망을 절제하기보다 욕망을 따라 살아온, 너무도 인간적인 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반문교사의 호언장담을 완전히 어기고 ‘문(文·문재인)어게인 부동산 정책’의 길을 가고 있다”며 “‘세금은 재정 확보 수단이지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해놓고, 이제는 다주택자를 넘어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압박하고 있다. 더 매운 문재인, 문어게인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