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쥐꼬리 수익률’ 20년 만에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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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서 운용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된다. 2%대 수익률로 ‘쥐꼬리’라는 오명을 써 온 퇴직연금을 20년 만에 대수술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임금 체불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노사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6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사가 별도 법인을 만들고 여러 기업의 퇴직금을 기금으로 한데 묶어 굴릴 수 있다. 이 경우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기금형 중심인 호주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2024년 기준 연 8%대, 기금형과 계약형을 병행하는 영국은 7%대에 이른다. 퇴직금 중도 인출과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 선택권은 유지된다.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면 사전에 회사 밖 금융사에 퇴직금을 적립해 기업의 경영난이나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이 보장된다. 다만 영세, 중소사업장엔 부담이 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