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다음엔 양극화 문제…비정규직 박봉 당연시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임금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어느 시점에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한 번쯤은 시끄럽게 논쟁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맞춰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적정임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며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업체·계열업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자 남자 또 나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청업체 비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 대비) 40%밖에 못 받는다. 여성은 또 더 (임금이) 적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비정규직의 월급이 적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당연하면 안 된다”며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효율을 낸다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보수를 더 많이 주는 게 형평에 맞지 않느냐”고 했다.

다만 “쉽지 않은 문제”라며 “해결해야 하는데 너무 엄두가 안 나서 일단 부동산 먼저 정리를 한 번 하고 (해결책을 모색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올리면 해결이 되느냐. 꼭 그렇지도 않다”며 “최저임금이 올리면 저항이 엄청나고,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이 너무 커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은 다르다.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 밑으로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어느 순간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 정부에서도 전부 그러고 있더라. 최저임금으로 고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에서 적정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방침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도 그렇고 고용할 때 적정임금을 줄 것”이라며 “충분한 임금은 못 주더라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줄 것이다. 기간이 짧고 불안정할수록 더 많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걸 하면 또 어디서 씹을 거다. ‘돈이 남아도냐, 세금을 그렇게 막 쓰면 되냐, 퍼주냐’ 그럴 것 같다”며 “그래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간부문에 대해선 “(적정임금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실제로 실현 가능한 방법은 노동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조직률도 올리고,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서 힘을 모아야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위가 올라간다. 사용자와 힘의 균형이 맞게 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가 과거처럼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안 할 것이다. 못 하게 할 것”이라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적정한 임금을 받는 제대로 된 사회로 함께 가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