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밀 지도’ 반출 신청 보완 서류 제출…국내 서버 설치가 관건

보안시설 블러·좌표 노출 제한 등은 수용 의사 담았을 듯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수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심사 장기화 전망…한미 통상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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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 보완 서류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시한 요구 사항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했는지가 반출 허가 여부를 가를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오후 11시께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한 보완 서류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했다.

정부는 구글이 제출한 보완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군사·국가 핵심시설 위성 사진 가림(블러) 처리, 좌표 노출 제한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구글은 지난해 8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블러) 처리된 상태로 정부에 승인된 위성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매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9월 기자간담회에서는 한국 지역의 위·경도 좌표를 국내외 모든 사용자에게 표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제안한 반출 조건 중 하나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방안은 이번 보완 서류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글은 그동안 데이터센터 설치와 관련해 지도 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구글이 제출한 보완 서류에 국내 데이터센터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 처리 방안이 포함됐는지가 이번 심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구글이 “국내 데이터센터 마련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을 경우 보완 서류 제출에도 불구하고 반출 심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지원은 추가 서류를 바탕으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어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국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종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관계 부처 간 추가 검토와 보완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미 간 디지털 통상 현안과 맞물려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도 변수로 남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