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선우-김경 영장… ‘공천 장사’ 뿌리 뽑는 개혁으로 이어져야

경찰이 5일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6.2.5 뉴스1

경찰이 5일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에 대한 사법 심판은 법원에 달렸지만 이번 사건은 사법의 영역에서 끝낼 일이 아니다. 유력 정당에서 공천 헌금이 오갔다는 혐의 자체도 묵과할 수 없는 데다 돈을 받았다는 국회의원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6·3 지방선거에서 정당들의 공천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희망한 서울 강서구는 강 의원의 지역구였다. 김 전 시의원은 다주택 문제로 공천 배제 대상이었지만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공천을 강하게 주장해 단수 공천됐다. 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은 금품 수수 사실을 듣고도 나 몰라라 했다. 엄정하게 공천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들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천 시스템 자체에 구멍이 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의 지방의원 공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적 병폐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역시 박순자, 하영제 전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출마자한테서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유죄가 확정됐다. 공천 뒷돈은 구시대의 악습이 아니라 바로 직전 지방선거까지 일어난 현재의 부패인 셈이다.

여야는 국회의원이 지역의 당 조직을 총괄하는 위원장을 맡고 있다. 문제는 의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공천 심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정당들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해당 지역 의원에게 줄을 대려 암암리에 후원금을 내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간 여야가 여러 차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된 것도 공천권을 놓지 않으려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탓이 컸다.

다음 달이면 여야의 지방선거 공천이 본격화된다. 여야는 출마자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출마자와 이해관계가 얽힌 의원을 가려내 공천 전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출마자가 낸 정치 후원금 내역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이번 선거를 공천 비리의 싹을 뿌리부터 도려내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