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올해 수천억 적자 불가피”…‘과잉진료·누수비용’ 지출차단 나선다

정기석 이사장 “적정진료 추진단 가동·특사경 도입 추진”
“통합돌봄 허브 역할 할 것”…AI로 서비스 혁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5일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을 예고하며 강력한 지출 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건보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무분별한 의료 행위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5일 정책브리핑 및 간담회를 통해 “수가와 행위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조만간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이사장은 “보험 급여 지출 증가율이 연간 5~14%에 달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2% 안팎에 머물러 있다”며 지출과 수입의 심각한 불균형을 지적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행위량이 급증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고령화 영향보다 수가와 행위량이 지출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현재 30조 원의 누적 수지가 쌓여있으나 단기 수지 감소세가 가팔라 수년 내 고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단은 대책으로 공단은 ‘나이스 캠프(NHIS-CAMP·적정 진료 추진단)’를 운영한다. 공단 내 22개 부서가 합동으로 203개 대표 질병과 1227개 행위군을 정밀 분석해 과잉 진료 의심 사례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실제 감기 환자에게 90% 이상의 확률로 비인강경 검사를 시행하거나 성조숙증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비타민 검사를 하는 등 사례를 통계로 선별해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또 다른 축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다. 특사경 도입은 건보의 숙원으로,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설치를 지시한 만큼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 이사장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단에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이 없다 보니 불법 사무장 병원이 수익을 빼돌려도 이를 직접 압수하거나 차단할 방법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이미 재산을 빼돌린 뒤에나 가능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공단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의료·요양·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허브 역할도 맡겠다는 방침이다.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을 줄이고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나이스 픽(NHIS-PICC)’ 시스템과 전국 지자체의 돌봄 자원을 시각화한 지도를 구축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AI 상담사 ‘나이스 콜(NHIS-CALL)’과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AI 비서 ‘나이스 메이트’ 도입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담배 소송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 이사장은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에 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담배의 유해성과 첨가물 독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과거 신문 아카이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제조물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