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형마트 새벽배송’ 완화 추진에 소상공인단체 반발

당정청이 대형마트 심야 영업 및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검토하자 소상공인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신중론을 유지하며 상생 방안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뉴시스

13년 동안 유지돼 온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및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소상공인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실무협의회를 열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정인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돼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안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영업제한 시간 동안 포장·반출·배송 등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심야시간 온라인 주문과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단체는 이번 논의를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 선고’로 규정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연)는 성명을 통해 “폐업이 속출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규제 완화라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결국 골목상권은 ‘온라인 공룡’과 ‘오프라인 공룡’ 양측의 협공을 받아 초토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협의회는) 정부의 상생 방안을 보고받고 당은 청취하는 수준이었다”며 “소상공인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최대한 정부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라라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