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17종,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中 독점에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오전 대구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에서 열린 희토류 관련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정부가 중국이 독점 중인 첨단 산업 핵심 소재 희토류 17종을 국가 핵심광물로 지정해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 투자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제조 장비, 전기차 모터, 각종 전자제품, 발전기 등 주요 산업 제품 생산에 쓰이는 핵심 원료다. 정부가 그동안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한 희토류 공급 대책을 정리해 자원 개발부터 정제, 완제품 생산, 재자원화 등 희토류 생산 전 과정을 아우르기로 했다.

희토류는 현재 광산 생산 60∼70%, 제련·분리 공정 85∼90%, 완제품인 희토류 자석 시장의 8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와 소통을 강화해 수급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해외 자원개발 실패를 이유로 금지됐던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공단에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종합관리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있는 만큼, 연내 공단법을 개정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선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융자 예산을 전년 대비 285억 원 늘린 675억 원으로 책정하고 자금 지원율을 50%에서 70%로 올리는 등 민간기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