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디지털 무법 지대서 아이들 보호”

SNS 플랫폼에 연령 확인 시스템 강제…알고리즘 조작 형사처벌
스페인, 이르면 내주 법안 개정…“‘여소야대’ 의회 승인 불투명”

스페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SNS)’ 사용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AP통신과 BBC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아동 성착취물,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등 불법 콘텐츠가 플랫폼에서 확산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를 “중독, 학대, 포르노, 조작, 폭력이 난무하는 장소”로 묘사한 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결코 혼자서 헤쳐 나가도록 의도되지 않은 공간에 노출돼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디지털 무법 지대(digital Wild West)’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소셜 미디어 금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처음 공개한 구체적인 계획에서 “단순한 체크박스가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장벽이 필요하다”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에 효과적인 연령 확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강제하겠다고 했다.

산체스 총리는 불법 콘텐츠를 확산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행위도 형사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디지털 플랫폼이 어떻게 분열을 조장하고 혐오를 증폭시키는지를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작동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코드 뒤에 숨어 기술이 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산체스 총리가 발표한 이번 계획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미성년자 디지털 보호 관련 기존 법안에 추가될 예정이다. 스페인 정부 대변인은 이르면 다음주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좌파 연립정부가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의회에서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AP는 전했다.

미성년자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는 지난해 오스트레일리아가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이후 프랑스와 덴마크, 오스트리아가 자체적인 연령 제한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고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 시행 여부를 두고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미성년자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시행하기 어렵고, 취약 청소년들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레딧(Reddit)은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에 반발해 호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산체스 총리는 “그록(Grok), 틱톡, 인스타그램이 저지른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그록이 실존 인물의 성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됐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