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겸 자유민주당 총재가 26일 도쿄 일본기자클럽(JNPC)에서 열린 여야 7개 정당 대표 토론회에 참석해 ‘책임 있는 적극 재정으로 대전환’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있다. 2026.01.26. [도쿄=AP/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8일 총선을 앞두고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번 선거 출마자들의 과반수가 개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후보자들은 90% 넘게 개헌에 찬성하고 있어 향후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본격화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이 4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중의원(하원) 선거 후보자의 55%가 개헌에 찬성해 반대(24%)의 2배를 넘겼다. 정당별 개헌 찬성 비율은 자민당 98%, 일본유신회 100%였다.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에서도 찬성 비율이 91%로 나와 여당뿐 아니라 야권 일각에서도 개헌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손잡고 창당한 ‘중도개혁연합’ 후보의 찬성 비율은 36%에 그쳤다. 진보 진영인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후보 전원이 개헌에 반대했다.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나가타초에 위치한 일본 국회의사당 건물. 건물 좌측에는 중의원(하원), 우측에는 참의원(상원)이 배치돼 있다. 뉴스1
개헌 찬성 후보자들은 개정할 조항(복수 응답 가능)으로 ‘자위대 근거 규정(8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긴급사태 조항 신설(65%)’, ‘참의원(상원) 선거구 조정(38%)’ 순이었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일본 헌법은 9조 1항에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서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군대 조직인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보수 진영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자고 주장해 온 이유다. 다카이치 총리도 2일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명시하면 안 되느냐”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을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해야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야 한다. 외교 소식통은 “국민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이전부터 개헌에 찬성해왔다”며 “다만 개헌 세부안을 놓고 여야의 조율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