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번 지선부터 선거연령 16세로 낮추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신혼부부에 2억 대출…셋째 낳으면 전액 탕감
대학생 식비지원 확대…청년 채용땐 세제지원
“李정부 8개월, 해체·파괴·붕괴·추락의 시간”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2.2/뉴스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외교, 재정, 사법·검찰 개혁, 대북 정책 등을 지적하고 경제·정치 개혁을 위한 일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당내 불거진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당내 노선 변경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 장동혁 “美에서 ‘땡큐’, 中에선 ‘셰셰’ 있을 수 없어”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중국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미국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관세 인상 발표 직후,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입장을 공식 계정에 올렸다”며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미국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다”며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 없듯, 모두를 만족시키는 외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는 결국 한미동맹을 토대에 둬야 한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한중관계에서도 열세에 놓인다”며 “지금 당장은 패권 경쟁 영향으로 중국이 어느 정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 얼굴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 “선거 앞두고 매표용 돈 풀기, 경제 치명상”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3. 뉴시스

장 대표는 이어 ‘확장 재정’으로 인한 고환율, 물가, 일자리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은 경제의 성장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게 풀린 돈은 고환율, 고물가를 불러왔다”며 “환율은 1500원대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 원화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하게 풀린 돈에 무모한 부동산 정책이 더해지면서 주거비용도 치솟고 있다”며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내란재판부는 나치 정권의 특별법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앞줄 오른쪽)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근거가 된 당원게시판 문제에 대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1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서 북한에서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북한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장에 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체제의 형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민생 정책을 경쟁하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검찰·사법개혁을 독일 나치정권, 친위 수사대에 빗대어 지적했다. 장 대표는 “검찰개혁 한다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명백하게 위헌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도 통과시켰다. 이야말로 독재이고, 헌법 파괴, 사법 파괴다. 나치 정권의 특별법원, ‘인민법정’이 그랬다”고 꼬집었다.

● 셋째 출산 시 대출 전액 탕감

장 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대안으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을 대안으로 꺼내 들었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자유로운 근로 형태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법인세 인하, 권역별 연합기숙사, 대학생 식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 부부에 최대 2억 원의 정책대출을 제공하고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 30% 탕감, 셋째 출산 시 대출 원금 전액을 탕감하겠다고 했다.

정치개혁 방안도 내놨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축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보장 강화, 고위공직자 신상 공개 의무화, 보좌진에 대한 갑질 방지 등이다.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영수회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