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글로벌 출산율 위기 포럼’서 한국 초저출산 진단…“현금 아닌 구조개혁이 해법”

제노베이션 재단, 지난 달 22일 홍콩서 포럼 개최
출산위기 대응 위한 ‘5대 행동 원칙’ 제시

 출산율 하락이 인류 공동의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초저출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한 한국의 사례가 국제 포럼에서 집중 조명됐다.

 국제공익재단 제노베이션 재단(The Genovation Foundation Limited)은 지난 달 22일 홍콩에서 제1회 ‘2026 글로벌 출산율 위기 포럼(Global Fertility Crisis 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유엔을 비롯해 한국, 중국, 미국, 인도, 일본, 헝가리 등 10여 개국 학계·산업계·정부 관계자 44명이 참석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구조적 해법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2023년 합계출산율 0.72로 OECD 최저 수준이자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국가로 소개되며, 대표적인 ‘초저출산 국가’ 사례로 포럼의 주요 분석 대상으로 다뤄졌다.

유혜미 한양대 교수가 홍콩에서 열린 ‘2026 글로벌 출산율 위기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제노베이션 재단

이번 포럼에 연사로 나선 유혜미 한양대학교 교수는 “현금 지원과 인프라 확충 중심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한 이유는 경직된 노동문화, 높은 주거비, 돌봄의 개인 책임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등 구조적 요인에 있다”며 “일·주거·돌봄·거버넌스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가족 가치 회복,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지역 균형 성장이 출산율 회복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마다 마사히로(Masahiro Yamada) 일본 주오대 교수(Professor of Family Sociology, Chuo University)는 “경제적 불안과 과도한 사회적 기준 속에서 결혼이 사치가 된 구조가 비혼·만혼과 출산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높은 주거·교육비와 경쟁 압박을 겪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구조적 병목”이라고 분석했다.

 황원정(Wenzheng Huang) 위와 인구 연구소장(Yuwa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CEO and Chief Researcher)은 “인구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소비, 혁신, 문화, 언어, 정서의 기반”이라며 “대체출산율 회복은 단순한 인구정책을 넘어 사회의 지속성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인구경제학자 제임스 량(James Liang) 박사가 홍콩에서 열린 ‘2026 글로벌 출산율 위기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제노베이션 재단

인공지능(AI)의 확산이 출산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구경제학자 제임스 량(James Liang)박사는 “AI 기반 엔터테인먼트가 즉각적인 만족을 제공하면서 장기적 헌신이 필요한 양육과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AI 중심 경제가 요구하는 고숙련 경쟁과 장기 교육, 불안정한 소득 구조가 청년층의 시간과 안정성을 약화시켜 결혼과 출산을 더욱 지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출산을 개인의 선택을 넘어 인류 지속성을 위한 사회적 기여로 인식하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자들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 글로벌 공감대 형성 △정부의 책임 강화 △기업의 적극적 참여 △사회적 지원 확대 등 정부, 기업, 사회가 공동으로 실천해야 할 행동 지침을 담은 전 세계 출산위기 극복을 위한 ‘5대 행동 원칙(Five Advocacies)을 제시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글로벌 출산율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인구 지속가능성 기여상(Population Sustainability Contribution Award)’ 제정 △‘출산친화성 지수(Fertility-Friendliness Index)’ 도입 △기업 ESG 프레임워크 내 양육 지원 요소 반영 △‘저출산 위기 대응 학술 커뮤니티(Academic Community on the Fertility Crisis)’ 구축 등이 제안됐다.

 한편, 이번 포럼을 주최한 제노베이션 재단은 인구경제학자인 제임스 량 박사가 지난해 11월 홍콩에 설립한 국제 공익 재단으로,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사회·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단은 매년 ‘글로벌 출산율 위기 포럼’을 개최하며 국제 정책·학술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홍콩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한 출산·양육 지원 프로그램 등 실질적 지원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공동의 책임과 가치로 인식하는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5억 홍콩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