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로 분양 무산 위기”…신혼 가장, 李대통령 상대 소송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인 1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 월드 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등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2.1/뉴스1 

분양가 18억6000만 원 아파트에 당첨된 신혼 가장이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두 자녀를 둔 이 가장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규제 때문에 자신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생겼고, 계약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6·27 대출규제는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국가와 이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6·27 대출규제로 잔금을 못 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며 정신적 피해도 주장했다.

A 씨 부부는 작년 9월 청약 유형 중 하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 공급’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부는 6·27 대출규제로 분양가 18억6000만 원 중 잔금 3억7000만 원을 구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6월 정부는 6억 원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다. 이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이었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출을 막아 ‘영끌’ ‘빚투’ 아파트 구매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