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수청 정부안에 “수사중복-사건핑퐁 우려” 반대

경찰청장 대행, 첫 공식 의견 밝혀
수사인력 이원화 구조에도 “반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2026.1.12 뉴스1 

경찰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에 대해 “경찰과 수사 범위가 중복되고 ‘사건 핑퐁’이 우려된다”며 공개적으로 정부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중수청 및 공소청과 관련한 정부안 발표 이후 공식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2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해 “소관 부처로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예고됐는데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려워 국민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패와 경제, 공직자 등을 망라하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겹치는 것에 우려를 표한 것.

유 대행은 또 “폭넓은 직무 범위와 함께 중수청에 이첩 요청권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과 중수청의 ‘사건 핑퐁’이라든지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다. 정부안에는 중수청과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거나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는 ‘이첩 요청권’과 ‘임의적 이첩권’이 담겼는데,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중수청이 필요에 따라 사건을 가져가거나 다시 돌려보내면 수사기관 간의 책임 회피나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예를 들어 최근의 범죄가 사이버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전부 중수청에서 이첩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전국 경찰서 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력 낭비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중수청 내부의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구조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경찰은 “장기적인 인재 유치를 위해 일원화가 바람직할 것 같다는 취지로 간략하게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