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주가조작 가장 두려운 존재는 내부자…포상금 실효성 재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9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가 조작 세력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현행 주가 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주가 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에릭슨 사건’을 거론했다. SEC는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의 뇌물 지급 사건을 내부 고발한 이에게 약 2억7900만 달러(4060억 원)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강 실장은 “내부고발자에게 부당 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 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하면 예산 소관 문제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숨은 내부자들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강 실장은 또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일부 공공기관이 기간제 근로자와의 노동계약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한 사례를 언급했다.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354일만 채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