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치매머니 사냥’ 막는 신탁조직 신설

치매 발병시 재산 관리-의료비 지급
상반기 750명 대상으로 시범사업

국민연금공단. 뉴스1

국민연금이 고령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재산을 빼앗는 이른바 ‘치매머니 사냥’을 예방하기 위해 고령층 재산 관리를 돕는 조직을 신설하고 시범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고령자가 치매 등 인지 기능 저하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치매머니’는 지난해 말 기준 172조 원으로 추산된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치매안심 재산 관리 지원 등 공공신탁 사업을 총괄하는 ‘재산관리지원추진단’이 신설됐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신탁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관련 조직을 정비해 고령층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자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추진단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고령자나 후견인이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치매가 발병했을 때 수탁기관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의료비, 요양비 등을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올 상반기에 750명 규모로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을 수행하는 추진단은 이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 30여 명을 확충했다.

정부는 고령층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사전 계약을 통해 치매머니 사냥 같은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