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개 반발… ‘1·29 대책’ 특별법 통과가 분수령

‘1·29 반대’ 브리핑에 현수막까지
서울시 “최소한의 전제조건 배제돼”
과천시 “교통 등 기반시설 이미 포화”
“6만채 중 74%는 재탕 대책” 지적도
정부-지자체 빠른 의견조율이 ‘관건’

지난달 31일 경기 과천시 과천경마장 인근에 1·29 공급대책 대상지로 과천경마장이 지정된 것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과천=뉴시스

1·29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용산, 경기 과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약 6만 채 주택 공급이 발표되자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자체의 기존 개발 구상과 맞지 않는다거나, 교통 등 생활 기반시설이 포화상태라는 이유 등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청사와 유휴용지를 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법안 통과가 향후 ‘공급 속도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지자체와 의견을 빠르게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야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수그러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기반시설 포화” 지자체 공개 반발

1일 경기 과천시 일대에는 붉은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경마장 이전·주택공급 결사반대’ ‘과천을 교통지옥으로 만들지 말라’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국토부가 주암동 일대 경마장과 방첩사 143만㎡ 용지에 9800채 주거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반대 논리는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포화다.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갈현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4곳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 물량까지 포함하면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수용력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 과천대로, 국도47호선 등 서울 도심·강남권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는 이미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구간인 점도 부담 요소가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수 감소 우려도 제기했다. 과천시는 올해 경마장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로부터 약 508억 원의 세금을 거둘 예정인데 이는 올해 시 예산(4917억 원)의 10.3% 수준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대책 발표 당일 브리핑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려면 35평형대 이상 주택이 주력이 되어야 한다”며 “단기 공급을 이유로 소형 위주로 공급하면 업무지구 조성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태릉CC 개발을 두고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 노원구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전체 분양물량 중 일부는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별법 통과가 ‘분수령’ 될 듯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29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6만 채 중 과거 대책에 포함된 적이 없던 새로운 물량은 26%인 1만5378채로 집계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는 물론 용산 캠프킴(2500채), 남양주 군부대(4180채) 등은 문재인 정부 때도 주택 공급이 추진됐던 곳들이다. 당시에도 주민 반대나 관계기관·지자체 협의 등을 이유로 공급이 지연되거나 무산됐다.

국토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 법안을 두고 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 개발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복합 개발 지구를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까지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속도를 낼 수 있게 돼 이번 대책에 포함된 대상지 대부분이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크다”며 “주민 반발을 신속하게 가라앉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