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귀국’ 김정관 “美 관세인상 조치 시작…관보 준비”

상호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한미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31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재부과한다고 밝힌 뒤 급거 방미길에 올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급한 불을 끄지 못한 채 귀국했다. 김 장관은 “미국은 이미 관보 게재 준비 등 관세 인상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관세 인상이 언제라도 현실화할 수 있는 미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인상 통보 직후 미국에 간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지난달 29, 30일(현지 시간) 논의하면서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지금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에 발의됐지만 12월에는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느라, 올 1월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느라 특별법안을 논의할 물리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문제는 관세 재인상을 위한 미국 정부 내 움직임이 실무 궤도에 올랐다는 점이다. 김 장관은 ‘관세 인상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지만, 관세 인상은 이미 시작됐다. (미국은)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이 언제든 관세 재인상을 확정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수출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게 됐다.

정부는 일단 미국과 추가 논의를 하면서 활로를 찾을 방침이다. 김 장관은 “서로 내부 토론을 거쳐 조만간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더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며 “또 다른 내용의 관보를 게재하도록, 뒤집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 면담 결과에 대해 “미국 측은 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차분한 원칙적 대응 기조 속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