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합의 흔드는 美] 대법원 판결 앞 관세 당위성 부각 “대부분 국가, 금리 낮은 현금인출기 美는 세계 최저금리 적용 받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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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미국이 교역 상대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주재한 올해 내각회의에서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친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트루스소셜에도 “나는 전 세계 국가들에 매우 착하고, 친절하고, 신사적으로 대해 주고 있다”며 “펜을 한 번 휘두르기만 해도 수십억 달러가 더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현재 각 나라에 부과 중인 관세율이 사실상 절제된 수준이며, 향후 추가적인 관세 인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 관세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럽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발언과 관세 위협 등에 반발해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속도가 미국 측의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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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발표된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전월 대비 95% 급증한 568억 달러(약 81조7920억 원)를 기록했다. 수출 둔화와 수입 확대가 겹치면서 적자가 사실상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한 결정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부분의 국가는 금리가 낮은 ‘현금 인출기(cash machines)’”라며 “이 국가들은 미국에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 방식대로 돈을 버는 것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세로 유입되는 막대한 자금을 고려할 때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