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수도관 연결해 1년 넘게 수돗물 사용…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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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택의 수도관을 본인 집과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수돗물을 사용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30일 수원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경기 양평군에서 여러 주택을 지은 뒤, 피해자 B 씨의 집 수도관을 자신의 집과 연결해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돗물을 가져다 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의 집은 C 마을 지하수를, B 씨의 집은 D 마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A 씨는 이를 근거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수도관을 연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실제로 수돗물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B 씨가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메인 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계속 돌아간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후 A 씨 집으로 이어진 수도관을 끊자 계량기 작동이 멈췄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택을 지을 당시 비상 상황에서 서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관을 설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수도관 누수 여부를 확인하던 중 이 연결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며 “전체 상황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