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법, ‘사법농단’ 양승태 일부 재판개입 직권남용 인정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박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취재) 2025.9.3/뉴스1 

[속보]고법, ‘사법농단’ 양승태 일부 재판개입 직권남용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