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감원 공공기관으로 지정’ 유보

“자율성-전문성 훼손 우려” 밝혀
관리-감독은 공공기관 수준 강화

금융감독원. 2017.09.20.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나, 금융감독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금감원 권한은 확대된 반면, 권한 행사의 적정성 논란, 불투명한 경영 관리 등 공공성과 관련된 외부 지적이 계속됐다”면서도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존재한다”며 유보 사유를 밝혔다.

재경부는 다만 금감원을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와 감독을 대폭 강화할 뜻을 밝혔다. 공시 항목이나 직원 복지 관련해 규제 항목을 늘리고, 업무추진비 등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1999년 출범한 뒤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독립성 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2009년 해제됐다. 공운위는 내년도 위원회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재경부 경영 평가를 받고,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 인사 경비 등을 운용해야 한다.

재경부는 최근 서울대와 인천대에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 검토 자료를 제출받고,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이날 공운위에서 서울대와 인천대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고, 두 대학의 공공기관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