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바이오 특허 빨라져야…심사관 대폭 늘려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IP) 초고속 심사를 확대하기 위해 심사관을 대폭 증원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커 국가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1100여 명 수준인 인력 규모로는 심사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주요 경제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첨단바이오 분야의 경우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와 투자 유치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심사 대기 시간이 평균 20개월 내외로 늦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AI와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즉각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전동 킥보드 안전 관리 강화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 △노쇼 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등 ‘국민체감 정책’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면서 회의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대포 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며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 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