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맞물려 ‘교육감 직선제’ 또 공방

“단체장 러닝메이트” “직선제 유지”
교육감 통합-분리 놓고 찬반 팽팽
“교육의 독립성 보장돼야” 의견 속
“깜깜이 선거 이젠 손봐야” 주장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과 교육자치 권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역지방정부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 통합, 분리 문제는 물론이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요구까지 제기되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이번 선거는 현행 틀에서 치른 뒤 유권자 무관심 속에 ‘깜깜이 선거’로 변질된 교육감 직선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교육감 러닝메이트” vs “직선제 유지”

2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후 발의 예정인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는 현행 직선제 방식으로 통합교육감 1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통합교육청이 운영되면 기존 근무지를 벗어나 도서산간 지역으로 배정되는 교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관할구역 내 근무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학군 역시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통합교육감에게 일정 수준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통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대전·충남에서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제(동반선거)로 가야 한다”며 직선제 폐지를 요구했다. 반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교육은 정치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교육 정책이 지방정부의 정치적 이해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전·충남에서는 통합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이럴 경우 교육감의 감사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모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독립 감사권, 교육 재정 집행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 “후보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 해결해야”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시도지사 임명제 등으로 바꾸거나, 직선제를 유지하려면 정당 공천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2009년 직선제 전면 시행 이후 20년 가까이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 공천이 금지된 상황에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정책 경쟁보다 인지도 싸움과 네거티브 공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많다. 유권자 대부분이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공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투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4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3.5%로 지방선거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

교육부는 2023년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교육 중립성 훼손 논란과 정치권 이견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때마다 교육감 직선제가 논란이 되지만 대안 하나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심도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단체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다 보니 후보자에게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전 제주대 교수는 “직선제 문제로 꼽히는 금품 선거나 네거티브 선거부터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