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되면 안돼”…대만 총통, 관세안 의회통과 당부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만에서는 (한국과 같은) 변수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라이 총통은 대만 FTV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의회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안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합의된 관세율인 15%를 25%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건 결코 대만 산업계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대만은 지난 16일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들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달러(약 360억 원) 규모의 직접 투자와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라이 총통은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협상 결과 발표 이후 대만 증시가 곧바로 3만2000 포인트를 돌파했다”면서 “중국이 협상 내용에 격하게 반발하는 것도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라이 총통은 관세 협상안이 빠른 시일 내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정당의 이익이 국가 이익을 앞서 협상 성과를 뒤집는다면, 경제적 충격은 매우 클 것이고 그 영향도 반드시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1조2500억 대만달러(약 60조 원) 규모 특별 국방예산법안이 여러 차례 통과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한 어조로 야당을 비판했다. 라이 총통은 “입법부의 책임은 예산을 감독하고 검토하는 것이지, 행정원이나 총통부의 협조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국방예산법을 저지하고 있는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국민들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것”이라고 답했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