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이자율 천차만별…李 “1%도 100억, 이게 다 주민 혈세”

이재명 대통령. 2026.01.27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처음 공개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에 대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 원”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서 이날 일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지방 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가 전국 지방 정부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를 조사한 결과 평균 금리는 2.53%로 집계됐다. 광역지방 정부의 평균은 2.61%로 인천광역시가 4.57%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는 2.15%로 가장 낮았다. 기초지방 정부의 평균 금리는 2.52%였으며 인천 서구가 4.82%로 최고치를, 경기 양평군이 1.7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에서는 지방정부 간 금리 차이는 금고 약정 시점의 기준금리 수준, 금리 산정 방식, 가산금리의 고정·변동 여부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