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 작년 11월 25→15%… 상호관세는 8월 15% 적용

[트럼프 “한국 관세 25%로 인상”]
한미 합의 따른 현재 관세는
반도체는 대만과 같은 수준 보장
韓,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약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6.1.27 뉴스1 

한미 관세 협상 결과로 미국이 지난해 4월 3일부터 25%를 부과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1월 1일부터 15%로 낮아졌다. 그 대신 한국은 미국에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2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기존 25%에서 15%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한국이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11월에 국회에 발의하면서 그달 1일부터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4월 3일과 5월 3일에 각각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7일부터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15%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산 목재와 파생상품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아졌고, 의약품 관세는 15%를 초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산 항공기 및 부품,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미국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했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향후 미국이 한국과의 반도체 교역량 이상인 국가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명시했다. 당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던 대만과 사실상 같은 수준의 관세를 보장한 것이다.

한국이 민감하게 여긴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내용은 합의에서 빠졌다. 그 대신 한국 정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이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을 집행할 때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명시했다.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 분야에 대출·보증 등의 방식으로 투자된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처를 추천하고,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또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한국 정부가 투자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합의 체결 당시 국내에서는 일본보다 나은 조건으로 협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반도체 관세가 미국과 대만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정해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