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회담’ 의욕 다카이치 “北은 핵보유국” 돌출 발언

日관방, 논란 일자 “인정 안해” 진화
다카이치 “대만 중대 사태 발생시
일본인과 미국인 구하러 가야”
中과 갈등속 ‘개입 방침’ 또 밝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가 선거 토론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다.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공개 석상에서 한 건 처음으로, 한미일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는 입장과 배치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중국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대만 유사시 개입’ 방침도 또 한번 밝혔다.

● “북-중-러 모두 핵보유국”

2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TV아사히의 선거 토론회에서 외교안보전략을 설명하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긴밀해졌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긴밀하다”고 했다. 이어 “모두 핵보유국이며, 그런 국가들 사이에 일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핵보유국으로 언급한 것이다.

1968년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보유국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핵무기의 질적, 양적 확산을 막는 제동장치로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돌출 발언을 한 것.

일각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북-일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는 다카이치 총리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핵 보유를 부각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노리는 의도로도 해석한다.

논란이 일자 사토 게이(佐藤啓) 내각관방 부장관은 27일 회견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인정돼선 안 된다. 일본 정부의 입장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 “대만 유사시 美 공격 받으면 日도 나서야”

같은 토론회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개입’ 의지도 다시 드러냈다. 그는 “대만 유사시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친다면 미일 동맹은 무너진다”며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방위전략(NDS) 기획자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의 27일 방일을 의식한 발언이란 해석도 나온다. 중국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철회 요구에 선을 긋고,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할 뜻을 강조했다는 것.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 궈자쿤(郭嘉昆)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에 일본은 간섭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한 일본’ 재건을 앞세우는 다카이치 총리는 8일 투개표가 진행되는 중의원(하원) 선거의 유세 첫날인 27일 도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을 돌며 총 4번 유세에 나서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생전 유세 장소로 자주 찾았던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며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총리직을 걸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