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243·261…日중의원 선거 ‘매직넘버’에 달린 다카이치 운명

다카이치 “과반인 233석 확보 목표”…243석 확보시 상임위원장 독점
261석은 ‘절대 안정 다수 의석’…310석 넘으면 개헌 발의도 가능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다음달 8일로 예정된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국정 운영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26일) 일본기자클럽이 주최한 당수 토론회에서 “지금처럼 1~2명이 결석하면 중요한 법안도 통과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선거에서 여당 과반 의석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중의원의 현재 의석은 435석으로, 233석이 과반 의석이다. 현재 자민당 회파의 의석은 199석으로, 일본유신회와 연정을 꾸려 겨우 233석을 확보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정권 출범 당시에는 230석이었으나 무소속 의원 3명이 합류해 233석이 됐다.

일본 국회의 회파는 의원들이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원내 그룹으로,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도 회파에 합류할 수 있다.

총리 주변 인사들은 “정권 운영의 안정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우선 과반수라는 것이 솔직한 목표”라고 전했다.

다만 후루야 게이지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 의석 확보를 노린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소속 회파 의원을 제외하면 자민당 단독으로 37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안정 다수 의석’인 243석을 확보하면 여당이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절반을 확보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자민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산안 통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산위원회 위원장도 자민당 소속 의원이 맡게 될 수 있다.

261석은 모든 위원회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이다. 자민당은 지난 2021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적이 있다.

헌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는 중의원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이다. 310석을 확보하면 참의원에서 부결한 법안도 재가결할 수 있다. 자민당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 공명당과 함께 310석 이상을 확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