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매사건 역대 최다…법원 ‘HUG사건’ 보증금 회수는 늘어

대법, 서울남부지법 등 3곳에 ‘전담경매계’ 운영…회수율·회수액 동반 증가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2023.5.3/뉴스1 

고금리·경기둔화의 여파로 지난해 경매사건 신청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법원에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련 사건의 전세보증금 회수율과 회수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부천지원 3개 법원에서 HUG 사건 전담경매계를 운영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일반 경매계(평균 1년 4개월)에 비해 6개월가량 단축됐고, 처리 건수도 26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UG의 전세보증금 회수율은 2024년 29.7%에서 지난해 71.5%로, 전세보증금 회수액은 같은 기간 8713억 원에서 1조 2399억 원으로 늘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경매사건은 총 12만 126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이 중 HUG가 신청한 사건은 1만 1664건으로 전체 사건의 약 10%에 이른다.

대법은 법원 경매사건이 증가하는 현황을 고려해 지난해 HUG 사건이 집중되는 3개 법원에 전담경매계를 설치해 담당 인력을 증원했다.

아울러 전국 법원 경매계와 HUG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사건 신청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배포해 처리 효율성을 높였다.

전담경매계 운영으로 경매 접수부터 최종 처리까지 10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등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매월 60~70건의 사건이 처리됐는데 이는 평균 대비 2.6배 높은 수치다.

HUG 사건이 전담 경매계로 이관, 재배당되면서 일반 경매계의 사건 부담이 완화돼 전반적인 사건 진행이 빨라지는 성과도 나타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급 법원이 경매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전세사기 대응 등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