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싼 외국인으로 때워” vs “임금 올려도 내국인 안와”

李대통령이 쏘아올린 조선업계 외국인 노동자 논란

“월 220만원짜리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 몇조 원씩 남기며 세계 최강 경쟁력을 갖는 게 이상하지 않냐?” “(내국인이) 고용 기회를 뺏기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조선업 호황의 이면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가 다시 뜨거운 도마위에 올랐다. 조선업계는 저임금 하청 구조와 이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의존을 꼬집은 대통령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일할 사람 자체가 사라진 현실”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23일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조선 분야에서 싸게 고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냐”며 “생활비 외엔 본국에 송금할 텐데 그게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이 국내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그렇다고 답하자  “월급을 조금만 주니까 그렇다”고 말했다.

실제로 울산 등 지역 민심은 ‘외국인 근로자는 늘었는데 지역 상권은 죽어간다’며 싸늘하다. 과거 내국인 근로자들이 월급을 지역 식당과 마트에서 소비하며 조선업 호황의 ‘온기’가 지역사회에도 확산된 반면,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소득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해 지역 경제 기여도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 주민 6518명은 외국인 노동자 확대 반대 서명부를 지자체에 전달하며 “치안·행정 비용은 늘지만, 낙수효과는 없다”고 비판했다. 12월에는 김태선 의원, 변광용 거제시장 등이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확대보다 인력 구조의 근본 원인을 점검하고 구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선업계에서는 당장 내국인 고용 확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한다. 25일 조선업계와 울산·거제시 자료를 보면 국내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는 2만3000여 명으로, 대부분 조선업 생산의 63~70%를 담당하는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특히 내국인이 꺼리는 도장·용접 등 핵심 공정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이라며 “외국인 없이는 당장 독이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청 근로자 임금이 원청의 50~70% 수준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임금을 올린다 해도 지방 소멸과 3D 업종 기피 현상이 맞물려 내국인 청년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방 인구소멸은 심각하다. 울산 인구는 2015년 117만 명에서 2024년 110만 명으로 감소했고, 2037년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인력 풀’ 자체가 쪼그라들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올해 조선업 전용 비전문취업(E-9) 쿼터를 일몰하고 숙련기능인력(E-7) 쿼터 축소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강도높은 발언까지 나오자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자택일 보다는 ‘투트랙’ 해법을 제시한다. 조상래 울산대 조선해양공학부 명예교수는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내국인이 피하는 기능직에 근무한다”며 “임금 인상만으로 청년들이 지방 소재 기피(3D) 업종으로 돌아오지 않는 만큼, 제조업 전반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도 “수익성 한계로 국내 인력만으로는 유지가 어려운 만큼 외국인 고용을 시장 논리로 인정해야 한다”며 “외국인 인력이 숙련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이익으로 국내 인력 확보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