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반구 中-러에 빼앗기지 않겠다’…트럼프 새 국방전략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23일(현지 시간) 새로운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NDS)을 발표했다.

여기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NSS)에서 밝힌 것처럼, NDS에서도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에 미군의 주요 전력을 집중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특히 서반구에서의 안보 역량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제1도련선(島鏈線·First Island Chain)’을 중심으로 방어와 동맹국 기여 증가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 그린란드 등 서반구 핵심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강조

NDS에서 미국은 “수십년 동안 미국은 국토 방어를 소홀히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수십년 간 미국은 대규모 불법 이민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동시에 국경을 쏟아져 들어온 마약은 미국인들을 병이나 죽음으로 몰아 넣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NSS에서 명시했듯 미국은 더 이상 서반구의 핵심 지역에 대한 접근과 영향력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국가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북극과 중남미 지역에서 각각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다양한 군사, 경제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병합 의지를 강조한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 NDS는 “북극에서 남미에 이르는 핵심 지역 중 특히 그린란드와 아메리카만(멕시코만), 파나마 운하에 대한 군사적, 상업적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달 2~3일 군사 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것처럼, 미국이 필요시 다양한 형태로 서반구 나라에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 제1도련선 중심의 방어 전략과 동맹 기여 확대 필요성 강조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선 NSS에서 밝힌 것처럼 제1도련선을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NDS는 “제1도련선을 따라 강한 거부형 방어를 구축, 배치, 유지할 것”이라며 “이 지역의 동맹국, 파트너들이 공동 방위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최근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조치를 적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이란에 대해선 재래식 군사력 재건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핵무기 개발 의지도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NDS는 “이란 지도부는 의미있는 협상에 응하지 않는 방법 을 포함해 핵무기를 가지려는 시도를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