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비로 韓-美 못 흔들 것” 金총리, 美서 공개 경고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 현안 입장 전해
“법에도 상식에도 미달하는 쿠팡, 反미국적
기업이 존재 않는 차별로 진실 왜곡해 호소
시정 없이 로비로 푼다? 안된단 것 알게 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 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문제와 북미 관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가 워싱턴을 단독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총리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미 관계는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넘어섰다”며 “로비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총리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쿠팡 문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총리는 먼저 쿠팡 문제와 관련해 벤스 부통령과의 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계의 긴밀도는 역사적으로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미 양국 정상 간 (관계가)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시정하지 않고 로비로 풀려고 하는 기업들은 그런 것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쿠팡을 향해서도 “법에도 미달하고, 상식에도 미달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법적인 문제점을 인정하고, 고객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너무 반미국 기업적”이라며 “미국 기업이라고 할 때는 최소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잘 좀 다시 생각해보고 합리적인 비즈니스로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의 경고와는 별개로 쿠팡 문제와 관련해 밴스 부통령은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 물었다고 한다. 이에 김 총리는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결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회사 2곳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 청원을 넣고 우리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의향서를 전달하면서 이 대통령이 ‘반미(反美)·친중(親中)’이고, 김 총리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며 규제 당국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제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무근이었음을 제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반증한 (우리 측)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현장에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가 없게 과열되지 않도록 상호 관리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전했다”고 밝혔다.

손 목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 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표했다”며 “이에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벤스 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신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 총리에게 한국 시스템을 존중한다면서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벤스 부통령은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개선 용의가 있는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이에 김 총리는 “첫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고, 두 번째로 그런 점에서 누가 됐건, 밴스 부통령이건 아니건, 현재 미국의 특사 역할을 확장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미 조선 협력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정상회담 결과 나온 공동 팩트시트 내용 중 한국의 관심사를 언급했고, 밴스 부통령도 적극 공감했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