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본격 시행… 과기부, ‘지원데스크’ 운영

현장 혼란 방지-애로사항 해소 목표

22일부터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의 법률 컨설팅과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는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서울 송파구의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열었다.

지원데스크는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현장의 혼란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참여해 상담과 안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회신된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원데스크에서 기업들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 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기업들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현장을 찾아가는 ‘AI기본법 설명회’도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기본법은 우리나라 AI 산업 발전과 AI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이다”라며 “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가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