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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적자 국채로 추경 안해…기회 생기면 문화 지원 늘릴것”

입력 | 2026-01-21 12:30:0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예술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얘기하는 마당에 추경의 기회가 있다면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고 했더니, 추경한다고 소문이 나서 ‘엄청나게 몇조, 몇십조 원씩 혹시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세원에 여유가 생기고 또 추경을 하는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와 20일 국무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통한 문화 산업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발언 이후 상반기 추경이 가시화됐다는 전망이 이어지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추경 발언은 원론적 수준의 말씀”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겉은 화려한데, 꽃은 정말 화려하게 피웠는데, 뿌리가 썩고 있다. 새로운 싹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며 “뭔플릭스(넷플릭스)인지 거기에 다 뺏겨서 국내에서 작품 제작이 아예 안 된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극장에 개봉한 영화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틀려면 다른 나라는 1년 후에 틀라는 법 조항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예 없다는 것 아니냐”라며 “(문화 예술계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제도적 보완도 해야 된다. 제작비 지원도 해야 하고, 지원해야 되는 게 많은데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답답해서 이거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문화예산이 9조6000억 원으로 편성된 데 대해 “제가 보기엔 많지 않다”며 “우리가 문화에 기반한 성장까지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 기업들이 물건 선전을 외국에다 돈을 엄청나게 주고 광고를 하는 데 별로 큰 효과가 없다”며 “그런데 ‘케데헌’(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뭐 하나 슬쩍 보여주면 (수요가) 폭발한다”고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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