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대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꽉 막혀…부동산정책 포기했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에서 재개발 사업대상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6.1.19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 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냐”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동안 국민은 정부 부동산 대책을 접할 때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실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도 움트고 있었던 새싹마저 자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있는데,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다”며 “서울시는 현장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려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과거 진보 정권들이 그러했듯이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주택 정책을 이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과거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도 모자라, 이 정부의 정책실장이라는 분은 집 한 채에도 세금폭탄 던지겠다고 대놓고 으름장 놓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를 보고도, 누구 하나 소신껏 쓴소리하지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기에 급급한 민주당 정치인들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정책실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주문하고, 잘못 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는 게 순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오늘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과의 만찬을 갖는다고 하는데, 대통령 심기 경호에 그치는 만남이 아니라, 주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