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비판에 李 “내가 검찰 최고 피해자…개혁의지 의심말라”

중수청 ‘제2의 검찰’ 논란 여권서 확산
李, 일본출국 앞서 정청래 등과 대화
“당의 의견 존중하라” 지시하며 진화
법안 수정 확실시…정부와 갈등 예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참석 의원들과 토론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3/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며 달래기에 나선 것은 ‘제2의 검찰’ 논란이 여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발에 친명(친이재명) 의원까지 가세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과 정부사이의 이견은 없다”며 연일 진화에 나서는 동시에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새롭게 재편된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당정청 간 이견 조율이라는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 지도부 ‘함구령’에도 강성 발언 이어져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3/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3일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력기관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주권을 실현시키고 관철시키는 의미”라며 “정부 입법예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한 함구령을 내렸지만 정부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30여 명이 공동 주최했다.

조국혁신당도 연일 비판에 나섰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안을 원점 재검토하라”며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이름만 바꾼 눈속임이고, 중수청법은 제2의 검찰청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도 동반 사퇴에 나서며 검찰개혁 관련 후속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수 변호사 등 총 5명이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문위의 추진단 자문도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친명 의원까지 가세하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을 ‘추후 논의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뤄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쟁점을 뇌관으로 남겨두는 결정”이라며 “다른 논의에 앞서 수사권 폐지부터 결론을 분명히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 역시 “현재 공개된 일부 구상처럼 검사의 권한을 명찰만 바꿔 달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당정 이견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의 새 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 李 “내가 검찰 최고 피해자”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로 향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6.01.13.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정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여당 내부 반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가 당내 의원과 여당 지지자들의 문제제기를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의 최고 피해자인데 나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란 취지로 말했다는 것. 이후 이 대통령은 정부가 당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범여권 내부에서 논의가 너무 과열되니까 당내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수렴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를 짚어주기 위해 공지를 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개혁, 제가 다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잘 조율됐다.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법 통과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정 대표가 수정 방침을 명확히 밝힌 만큼 법 통과 과정에서 당정 갈등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각종 법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졌던 당청 엇박자, 속도조절 논란처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강경파에게 휘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