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2차특검, 정치보복으로 비칠것…이혜훈 스스로 물러나야”

“李, 내란세력 동조…통합대상 안돼
법왜곡죄는 문명국의 수치” 쓴소리

대통령 직속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 사안들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자는) 폭언이나 투기 등을 떠나 탄핵 반대 삭발 강요나 ‘윤 어게인’ 집회 참석 등 내란 세력에 동조한 이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잘못된 인선이었다”면서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이 국민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후보자를 발탁한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직접 발탁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통합 차원에서 인선했다는 취지 자체는 좋게 평가한다”면서 “대통령이 발탁했으면 검증은 더 철저히 해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해서 대통령이 알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권에서 이 후보자 도덕성 문제를 야당 탓으로 돌리는 데 대해 “‘국민의힘 시절의 일이다’라는 등의 해명은 국민에게 결례이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특히 “(내란 동조 세력과) 같이 간다면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도 모순 아닌가. 정부의 자가당착 아닌가”라며 “같이 가야 할 통합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라도 (검증팀이) 먼저 지적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법과 관련해선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어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며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난해 꾸려진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겨냥해 “헌법존중과는 거리가 먼 위원회”라고 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선 “다 보완했기 때문에 위헌성은 제거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