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올해 세계 경제 2.7% 성장”… 韓 ‘1%대 탈출’에 사활 걸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9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세계 경제가 올해 2.7% 성장할 것으로 유엔이 전망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회복되지만 세계 평균보다 한참 낮은 1.8%로 예상했다. 이대로라면 경제 규모가 약 16배인 미국(전망치 2.0%)보다 4년 연속 성장률이 뒤처지게 된다. 세계도, 미국도 2%대 성장을 하는데 한국은 1%대 저성장의 늪에 갇힌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올해는 경제 운용에 제대로 책임지는 첫해”라며 “2% 정도의 성장”을 예상했다.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을 기대하며 유엔과 한국은행의 전망치(1.8%)보다 낙관적 수치를 내놓았다. 국내 생산과 첨단산업 투자, 주식시장 활성화로 성장률을 끌어올린다고 하지만 기업과 투자자 호응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국 일본 중국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며 ‘반도체 국가대항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반도체 슈퍼 사이클(초호황기)을 앞둔 한국은 반도체특별법조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전력 등 인프라 문제에 발목이 잡혀 이전 논란을 자초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부진한 고용과 소비 둔화에도 한국보다 높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감세와 금리 인하 효과에다 엔비디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에 대대적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관세를 무기로 기업 손목을 잡아끌고 올 수도 없는 처지라면 미국 못지않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 이탈을 막고 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5% 안팎 잠재성장률의 고성장 기초체력을 보유했다. 방심하는 사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투자 및 생산성 하락으로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추락했다.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첨단산업, 혁신기업을 키우고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잠재성장률 3% 회복’은 구호로 끝난다. 실행으로 1%대 저성장을 탈출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