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서울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이동약자 접근성 개선

서울시 노원구 소규모 음식점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된 모습. 복권기금 

복권기금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을 지원하며 이동약자의 시설 접근성 개선에 나섰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복권기금은 2025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진행된 해당 사업에 8억2500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서울 시내 50㎡ 미만 소규모 시설 890곳에 경사로가 설치됐다. 대상은 의원, 약국,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점포들이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50㎡미만 소규모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시설들은 출입구 단차로 인해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이용자, 고령자 등의 접근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사로는 이동약자가 계단이나 턱이 있는 시설에 출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다. 2022년 법 개정으로 50㎡이상 점포에는 설치 의무가 생겼지만 기존 건축물과 소규모 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개선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복권기금 지원으로 설치된 경사로는 시설 여건에 맞춘 맞춤형 구조로 시공됐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이동약자의 일상 불편 해소뿐 아니라 비용 부담으로 시설 개선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의 접근성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5년 설치분 890곳을 포함해 현재까지 2700곳 이상에 경사로가 설치됐다”면서 “서울시 장애인 ‘2530 일상활력 프로젝트’의 하나로 2027년까지 5300곳, 2030년까지 8000곳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복권기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같은 사업을 통해 이동약자의 일상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