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액 2024년 이어 역대 두번째
한국은행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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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한국은행에서 5조 원을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한은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 원을 일시 차입했다. 같은 해 9월, 14조 원을 차입한 뒤 석 달 만에 일시 대출 제도를 통해 다시 돈을 빌렸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사이 시차가 발생해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은에서 자금을 빌렸다가 되갚는 ‘일시 차입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차입이 반복될수록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일이 잦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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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정부는 12월의 구조적 세입-세출 불일치 해소를 위해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차입하고 있다”며 “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일부 부처의 소요에 대해서도 이달 초 들어온 세입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