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3년간 4회’ 유명무실 공공앱 57개…관리비는 7억원

예산 고독사 예방앱, 담당 직원만 쓰는 셈
괴산 콜택시앱, 기사들이 외면해 실적 없어
지자체 ‘디지털 성과’ 내세우려 혈세만 낭비

올해 충남 예산군의 ‘예산군 안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은 사람은 단 두 명이었다. 최근 3년간 다운로드 횟수를 모두 합쳐도 네 차례에 그쳤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이 일정 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녀 등 지정한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취지로 개발됐지만, 사실상 담당 공무원 외에는 이용자가 없는 셈이다.

11만 명이 내려받은 ‘울산버스정보’ 앱 리뷰는 ‘악플 일색’이다. “종점에서 출발도 하지 않은 버스가 ‘8분 뒤 도착’으로 표시된다”거나 “버스 시간표조차 보기 어렵다. 세금을 어디에 쓴 것이냐”는 혹평이 이어진다. 이 앱의 평점은 5점 만점에 2.8점에 그쳤다.

● 57개 공공 앱 폐기 권고

부실한 기능과 콘텐츠로 예산만 소모하는 공공기관 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31일 607개의 공공 앱을 대상으로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전체의 9.4%에 해당하는 57개 앱 운영 기관에 폐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간 다운로드 횟수와 업데이트 빈도, 사용자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예산군 안심서비스를 비롯해 경북 고령군의 ‘고령 안심서비스’, 광주 남구의 ‘으뜸 효남구 안심동행’, 충북 괴산의 콜택시 기사용 앱 등 6개 앱은 해 연간 다운로드 횟수가 10회에도 못 미쳤다. 이 가운데 일부 앱은 최근 업데이트 시점이 2021년에 머물러 사실상 관리가 중단된 상태였다.

행안부는 이들 57개 앱을 폐기할 경우 연간 관리 비용만 7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순수 관리비만 따진 수치로, 개발비까지 포함하면 절감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앱 하나를 유지하는 데만 연간 900만 원가량의 유지·보수비가 들었다”고 전했다.

폐기 권고 대상에 포함된 충북 괴산군의 콜택시 기사용 앱은 이미 현장에서는 ‘사실상 폐기’ 상태로 분류된다. 이 앱은 2025년 다운로드 건수가 6회에 그쳐 운영 실적이 거의 없었다. 괴산군에 따르면 이 앱은 2023년 9월 출시돼 콜버스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으로 기획됐다. 택시 위치를 파악해 주민과 연결하는 구조였지만, 기사들이 앱 사용 시 실시간 위치 정보가 노출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며 참여를 꺼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앱은 단독 사업이 아니라 2022년부터 추진된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다. 괴산군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20억 원을 포함해 총 40억 원을 스마트시티 사업에 투입했다. 노선 개편과 초경량버스 정보시스템 도입, 앱·웹 관제와 콜센터 운영 등이 함께 추진됐다. 다만 콜택시 기사용 앱에 투입된 정확한 예산은 별도로 집계돼 있지 않다. 괴산군 관계자는 “본인이 부임하기 전 추진된 사업이라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앱 개발 자체에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배경으로는 농촌 지역의 이용자 특성이 꼽힌다. 괴산의 경우 이용객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스마트폰 앱보다는 기존처럼 전화로 택시를 호출하는 방식이 여전히 일반화돼 있다는 분석이다.

충남 예산군의 안심서비스 앱도 비슷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예산군의회 소속 한 의원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이슈화되지 않고 민원도 없다 보니, 앱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묵인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앱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1인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 휴대전화 움직임이 없을 경우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다. 재해·재난 안전대책 예산의 일부로 개발돼 정확한 앱 개발 비용은 분리 산정돼 있지 않지만, 관련 안전 예산은 수억 원 규모다. 그러나 올해 내려받은 횟수는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예산군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서비스 중복되고 범용 앱 생기자 이용자 뚝

광주 남구의 ‘으뜸 효남구 안심동행’은 중복 서비스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남구는 2021년 경남 의령군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운영해 왔다. 다만 이후 업그레이드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원스토어에서만 설치가 가능해 이용 환경이 크게 제한됐다. 실제 앱 이용자는 2명에 그친다.

전남 광양시의 ‘내 손안 안심벨’은 범용 앱 등장 이후 역할이 줄어든 사례다. 광양시는 2021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3억 원을 들여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휴대전화에 부착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위치 정보와 현장 소리가 보호자에게 자동 전송되는 구조다. 그러나 이후 행안부가 기능이 더 다양한 ‘긴급신고 바로 앱’을 출시하면서 이용률이 크게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공공 앱이 이처럼 유명무실해지거나 중복 운영되는 배경으로, 지자체들이 디지털 행정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우선 앱부터 만들고 이후 운영과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구조를 지적한다.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 교체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앱 운영의 연속성이 끊기기 쉬운 만큼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도 “공공 앱은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세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예산=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광양=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고령=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괴산=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괴산=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