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통일교-신천지 수사, 특검 기다리지말고 특수본 구성하라”

첫 청와대 국무회의서 지시
“오래전 이야기했는데도 지지부진… 정교유착, 여야 막론하고 책임져야”
1심 무죄 서해피격 “조작기소 의심”… 댓글 순위조작 수사 촉구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신천지 등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특검 출범 전에 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설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하다가 특검에 넘겨주든지 하라.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하라”며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충돌로 통일교 특검법 통과가 지연되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 李 “정교유착 수사 너무 지지부진”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헌법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어 “통일교 신천지 이야기는 내가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의제인데,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다”며 “경찰이나 검찰도 수사를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든 야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상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 대통령 발언에 앞서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정치, 정교유착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며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마침 정치권에서 최근 통일교 특검 얘기도 나오고 신천지도 특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봤다”며 “혹여 안 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2일과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해산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10일엔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21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청와대의 제안에 따라 여당은 22일 통일교 특검 요구를 수용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특검은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통일교 의혹을 해소할 특검이 지지부진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종교 유착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해 피격 은폐’ 1심 무죄에 “책임 물어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기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냐”며 “국정원이 (보고서가)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 삭제됐다고 거짓말을 해서 고발·수사하게 됐고 검찰도 압수수색 해서 삭제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텐데도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무죄 판결이 났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도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며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수사한 검사들이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댓글의) 순위를 조작하는 건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국민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 댓글도 보며 도움을 받고 몰랐던 부분을 체크하는데 이걸 악용하는 집단이 있다”며 “이는 국민 눈을 흐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저번에 수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며 수사 성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