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R&D 지원, 기업 매출 증대 효과 극히 작아”

“목적 따라 지원 수단 등 최적화 필요”

한국의 연구개발(R&D) 지원이 ‘가성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R&D 투자가 기업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적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업 R&D 지원은 연구 사업이나 구매를 통해 연구비를 직접 지원하는 ‘직접 지원’과 세제 지원, 금융 지원 등 ‘간접 지원’으로 나뉜다. KISTEP 연구진은 기업의 추가 R&D 투자를 나타내는 ‘투입 부가성’과 정부 지원에 따른 매출 상승 등을 의미하는 ‘산출 부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은 직접 지원 시 투입 부가성은 주요국 중 가장 높았지만 산출 부가성은 가장 낮았다. 즉, 정부의 R&D 지원이 추가적인 민간 R&D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은 톡톡히 해냈으나 실제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의미다.

KISTEP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기업 R&D 지원 정책의 목적에 따라 지원 수단 및 대상의 규모 등을 최적화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