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포함된 통일교 특검법에…“성역 없이 규명” vs “의혹 희석 작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26/뉴스1 

통일교 특검법을 각각 제출한 여야가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을 놓고 주말인 27일에도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대선 당시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데 대해 “성역 없이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철지난 신천지 문제를 특검에 포함시키자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을 ‘정치 특검’이라 왜곡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가 아니라,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하며 정치인 금품 지원 외에도 한일 해저터널 등 통일교 관련 사업과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 국민의힘을 겨냥한 의혹들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여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검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신천지와 관련한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며 “신천지는 폐쇄적 조직 구조와 강한 내부 동원력을 바탕으로, 선거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단순한 종교 활동의 영역을 넘어, 정치 과정의 공정성과 선거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은 정교유착 진실 규명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특정 집단을 성역으로 남겨둔 채 진행되는 특검은 그 자체로 공정성을 상실한다”고 했다. 정교유착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누구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오른쪽)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공동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3/뉴스1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행보는 진실 규명보다 특검 회피에 치중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고집으로 여야 협상은 사실상 공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해당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며 “또 민주당은 철지난 신천지 문제를 특검에 포함시키자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을 둘러싼 통일교 의혹을 희석하려는 맞불 작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특검 추천권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날 발의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자신들과 친밀한 단체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면서 ‘중립적인 제3자 기관’이라고 포장했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을 할 의지는 있느냐”며 “정치권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3자 추천 방식은 이러한 취지를 가장 충실히 구현하는 장치”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한때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를 보였다. 하지만 전날 민주당의 법안에 포함된 신천지 의혹과 추천권 등을 두고 여야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년 1월 9일 마무리되는 12월 임시국회 내에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통일교 관련 특검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률안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법률안 등 총 3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