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내란 재판서 증언 거부 이어져…김용현·한덕수 침묵

김용현·한덕수 증인 소환했으나 증언 거부
전날 金 재판 증인 출석한 李·韓도 입 닫아
내달 결심 전 박성재·조태열 증인신문 예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서울=뉴시스]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언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의 보석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들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제 형사재판 1심이 종결돼 다음 달 선고 예정이다. 이 사건에서 증언하게 될 경우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역시 이날 공판에 앞서 의견서를 통해 진술을 거부하겠단 뜻을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증언을 거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변호인단 모두 개별 질문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증인신문은 신속히 종료됐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 역시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그는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느냐”는 특검팀 질문엔 “그건 맞다”고 대답했지만, “통화에서 단전·단수를 언급했느냐”는 물음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만 했다.

다만 이후 진행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 했으며, 자신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 결심 공판 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부를 계획이다.

오는 22일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오는 23일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이 전 장관 재판의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